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 알아보기!

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 알아보기!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용직을 선호하는 사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을 고용하는 많은 사업장에서는 종종 4대보험 처리를 문제를 놓고 근로자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실제로 웨딩 사진 전문 스튜디오의 경우 결혼이 많아지는 3월 부터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 포토그래퍼를 많이 고용하는 편인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서 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식 비수기에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직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용직4대보험 처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사장님들을 대신해 ‘알밤이’가 갈등해결 전문가 ‘딱밤이’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밤이와 딱밤이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죠.

▲ 갈등해결 전문가 ‘딱밤이’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Q.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후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 단기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하루(1일) 단위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죠. 단,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노무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한다

Q.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변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던데, 일용직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A. 일용직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기관(건강보험 등)마다 가입 요건이 다르며, 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근로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요건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요건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써 생업을 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면제는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요건

Q.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은 무엇인가요?

그럼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거나, 1개월 이내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내에 중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도 가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및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용직4대보험 가입 요건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

[4대보험 종합정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국민연금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산재보험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