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서 무려 1,060원(16.4%)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높은 시급 인상 계획 발표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중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시급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상승 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명목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정부는 이번 최저시급 인상 계획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안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접 중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업체 규모를 규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임금 추가 상승분(16.4%) 중 9%에 상당하는 재정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방안1.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유지 시, 그에 따른 지원을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변경 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안2.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자와 중소 가맹점의 범위가 오는 7월 31일부터 즉시 확대 적용됩니다. 영세 사업자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0.8% / 1.3%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방안3.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음식점에 적용되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현행 8/108 -> 변경 9/109). 따라서 농수산물 구입 가격의 부가세 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출 소득세 공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방안4. 금융 채무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금리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지역신보 보증지원 금액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진흥기금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은 18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1.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중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방안2.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본사에서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안3.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적합업종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서 대기업이 해당 사업 영역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방안4.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등)의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 지정(월 2일 공휴일) 등을 통해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해당 규제는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1. 중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
골목 상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전용화폐 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금지원을 하는 복지사업과 공무원들의 복지비(30%) 등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안2.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특화/비생계형 업종 재창업과 임금근로자의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방안3.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사장님 曰 “차라리 나도 알바하고 싶어요”
인상되는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을 환산하면 157만 3,77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대략 180만 원 정도. 매장을 한 달 동안 꼬박 운영해야 300~400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원을 1명만 채용하더라도 직원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최저시급 인상되면 폐업하고 차라리 알바하는게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曰 “경력이 있는데,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아야죠”
5년간 치킨집에서 일을 해온 A씨. 5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방 일은 물론, 배달까지 척척해내는 만능 일꾼이 되었습니다. A씨는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 8,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시급을 현재(2017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1,530원 높은 금액이지만 내년 인상되는 최저시급과는 불과 47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경력직의 신입의 시급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력직들의 시급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이렇게 급격히 상향 조정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올려 인건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게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돌파구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개발’
가격을 올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아이템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이번 최저시급 인상 사태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흔쾌히 소비하고 싶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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