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TIP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TIP

동업관계 중에서 동업은 주로 친구, 선후배, 가족 등 인적 친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은 회사가 잘되거나, 잘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라도 약정사항은 반드시 문서화를 하셔야하며, 관계가 가까울수록 문서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설정 및 운영, 그리고 해지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날 경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IP#1 동업관계 관련 동업약정서 작성법

동업약정서란 동업을 위해 쌍방간 약정한 내용 및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로 규율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계약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은 약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동업관계를 설정할 때는 2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하는데, 출자는 반드시 금전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산(사무실, 집기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또는 노무(노하우, 경영전략 등)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TIP #2. 동업관계 재산의 소유형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처분과 관리에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와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공유관계에서는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동업관계에서는 자기 지분의 처분은 나머지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동업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업재산의 경우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IP #3. 동업관계 업무집행 방식

동업방식은 일단 약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 집행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통상적인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TIP #4. 동업관계 중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진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산시기를 확실히 정해서 정해지 시기에는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5. 비용과 수익의 배분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상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업약정시 정해 놓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상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TIP #6.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동업관계,가 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채권자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업체의 채권자가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TIP #7. 동업관계의 종료

사업 진행시 동업관계를 종료하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7단계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세요!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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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 변호사

기업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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