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만원’ 공약, ‘독’일까 ‘약’일까?

‘최저시급1만원’ 공약, ‘독’일까 ‘약’일까?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시급1만원’ 공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2017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6,450원. 작년(6,030원)에 비해 약 7%가 상승된 금액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최저시급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단계별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공약 이행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국민들은 임금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저시급1만원 인상에 찬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L군의 주장>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L군 입니다. 제가 최저시급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찬성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는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이 아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  3. 최저임금 인상은 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며 국제적 추세.

우선, 첫 번째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는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 등이 더 큰 부담이죠. 과도한 경쟁은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저임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 점점 늘어나는 자영업자

지금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높아진 생활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은 폐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1만원 공약이 실현되면 지금 당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수경기 활성화로 인해 매출 또한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OECD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1만원 인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1만원 인상에 반대합니다!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주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15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부부입니다. 저희는 15평 남짓한 크기의 매장에서 하루 80~90마리의 치킨을 튀겨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4,500만 원입니다. 닭고기와 튀김용 기름 등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575만원이 남죠. 어떤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한 달에 딱 하루 쉬면서 매일 13시간씩 일한 결과입니다. 

▲ 치킨집을 운영하는 두 부부의 한 달 수입

최저시급1만원 공약이 실행되면, 치킨 집 알바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최소 시간당 1만 2000원은 줘야 알바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장사해서 남는 돈이 420만 원으로 줄어 저희 부부의 시급은 5,500원이 됩니다. 알바보다 돈을 적게 받는 사장님들이 생겨나는 셈이죠. 그래서 최저시급1만원 인상 계획이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저임금 알바생이 많이 필요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장사를 접으란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13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J군의 걱정>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째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J군입니다.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알바생 한두 명이 항상 매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큰 편입니다.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면, 알바생 한 명당 하루에 8만 4000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 최저임금 상승 시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또한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늘어나겠죠. 게다가 편의점 업체에서는 점주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200만~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점포가 대부분인데, 최저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1만원’ 공약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이권과 의견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은 신속하고 빠른 결정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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